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주임법에서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항력은 전입신고일 익일 0시부터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소액임차인 보증금액 일정액에 포함되면 경매시 최우선변제권 보호되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갖춘고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권리자 우선하여 경매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란 타인의 부동산 토지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의 객체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이어야할 필요는 없으며 1필의 토지의 일부 또는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설정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유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할수가 없는데요 또한 전세권의 목적이 공유물인 경우에 공유자중 1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다른 공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등기 마치면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발급 해주었는데 등기에 관한 기본 사항이 적혀있고 도장이 찍힌 등기필증이라는 제목의 표지에 그 등기 근거가 된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형태입니다 부동산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서 등기필정보 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지금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걸 교부 받게 되는데 등기필증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나 일련번호 및 비번번호가 기재되고 이를 가리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때에는 등기부등본 꼭 살펴봐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고 표제부에는 표시사항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되 있습니다 소유권자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근저당권 지상권등 기재된 권리 내용 체크해봐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 기재해 놓은 공적장부로 어떤 주택이나 건물 소재지 지번 등 기본적인 표시정보와 소유자등이 기재되있으며 해당 부동산에 권리관계를 필연적으로 확인해야할 서류중 하나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입니다
공증제도는 일상 생활에서 금전거래나 다양한 계약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때에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준비해두면 추후 문제가 생길때 공증문서로 대비할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금전을 빌리면서 구두로만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을때 나중에 서로 말도 달라지기도 하고 결국 소송등 복잡한 절차로 진위를 밝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집에 전세로 집에 들어갔을때 이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는 채권으로 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빌릴수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전세계약서 받아 둔다고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집주인 동의를 얻어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을 하고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매도시는 본인 부동산을 매수인한테 파는 입장이라 챙겨야할 부분이 매수인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매도시 세금부분이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수 있으니 주택이 아닌 상가 토지 매도시에는 세무 전문가한테 정확한 세금 체크후 매도하세요 주택부분은 12억이하 2년거주 1주택은 비과세 부분이므로 대부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처분권한이 있는 소유자와 계약하는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계약을 작성할수도 있습니다 대리계약시에는 필요서류로는 위임장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일치) 인감증명서 신분증 필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