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계약서 작성법 가이드 주의 유의사항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인데요 계약성립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특별한 요식이나 형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말은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라는 형식이라는 문서로 꼭 작성하여야 그 계약이 성립되는것은 아니며 그냥 말로 서로간 구두상의 합의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계약이 성립할수가 있으며 그 합의된 바에 따라 이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라는 말은 어디 따로 담아둘수 있는것은 아니기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생길시에 그 입증이 곤란해서 문서로 작성되는것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1.계약의 특별한 서식이나 양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매매계약서나 머 임대차계약서등 각종 계약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수 있지만 계약이란 위에서 설명드린거처럼 이러한 문서 서식되로 꼭 작성되는것은 아니여서 급하면 말그대로 전단지 뒤 백면에다가도 작성해도 들어갈 내용만 있으면 그 계약은 성립됩니다 즉 그 계약의 형식이나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자체가 제일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2.계약서 작성방법 계약서 작성방법으로는 맨 먼저 가장 윗면에 계약서 제목을 적으시고 그 아래 계약내용을 작성한다음 작성년원일과 계약당사자의 성명및 주빈번호를 쓰고 당사자간 도장 서명 지장등 날인하면 됩니다

3.계약서의 제목은 거래 내용에 따라 표시하면 됩니다 (예 차용증,현금보관증,임대차계약서등) 계약내용은 서술식으로 작성하든 항목을 나누어 작성하든 상관은 없으나 누가 보더라도 무슨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알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후에도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빈여백에 이를 보완하는 문구를 기재하고 당사자가 날인함으로써 나중에 발생할수도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계약서는 컴퓨터로 작성하든 자필로 작성하든 계약당사자가 작성하든 제3자가 작성하든 상관은 없으나 당사자의 성명만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미연에 차단하여 놓을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것은 계약서는 쉽게 지워져 버릴수 있는 연필로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5.시간이 충분하다면 채무자로 하여금 계약서 전체를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면 더욱 좋은 계약방법이라 할것입니다

6.주민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동일인 증명을 위하여는 가급적 기재 하도록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신분증도 확인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대조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번호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나중에 상대방의 주소를 찿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것이지만 다다익선 이라고 당사자의 주소도 가급적이면 적어두는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채권자에 유리합니다

1.계약의 상대방의 책임질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경우에 위약벌의 제제를 받기로 특약 (위약발 약정을)하여 놓으면 손해배상과 위약벌에 의한 금원을 함께 청구할수 있으므로 계약을 위반할 염려가 없는 당사자에게 유리합니다

2.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나중에 행방을 감춰버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들어낼수 있다 라는 문구를 넣어 놓으면 나중에 임의로 물건을 들어내더라도 법적문제에 있어서 감안이 될 소지가 큽니다

ps. 계약금으로 얼마를 내는게 유리할까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즉 계약금만 교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매수인은 게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도 있고 매도인은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입장에서 당해 부동산을 반드시 매수하고 싶다면 보다 많은 계약금을 거는 것을 추천드리고 경과를 지켜본후에 계약을 해제할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싶다면 보다 적은 계약금을 거는것이 현명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