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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상 권리제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전임지 공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공법상의 권리 제한이란 특정 법률이 해당 부동산에 적용되어 그 권리 취득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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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환매권 등기 뜻 개념 부기등기 양도가능 최대 5년 경매시 선순위 인수

부동산 환매권은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장래 어느시점까지 매매비용을 반환하면 다시 해당부동산을 살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매매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환매권 등기 한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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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전세권 설정 등기 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일반 전세 차이

우리가 아는 전세에는 2가지로 나누어 볼수가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전세는 현재 채권적전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보호받는 채권적 전세이며 물권 전세는 등기부에 물권 전세권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전세를 말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즉 집주인과 임차인이 전세라는 물권접 합의를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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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 임야투자시 알아야할 토임 돈되는 땅

각종 공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볼때 임야인데 토임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토지임야 토임 궁금하신분 있을텐데 토임은 지목상에는 임야인데 지적도에 등재된 토지를 뜻합니다 토임은 지적법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인데요 토임은 임야인데 등록전환이 되어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진 임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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