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야기

말소기준권리인 최초 근저당이후에 후순위 권리자로 임차인이 많은 주거용건물의 경매에 있어서도 임차인이 공동으로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위변제라 함은 채무자가

유치권은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낙찰자가 항상 인수해야 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낙찰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은 동안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제기 전의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치권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8조​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8조1항에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2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다가 그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가 달리하게 된때에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유치권행사 중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을 유치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삼자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유치권자의

유치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유치하여 채무자에게

민법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학설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일반 지상권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