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jipjurom

경매와 비슷한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체납자로부터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공매에 붙여 체납처분하고 있습니다 즉 나라에서 국세청장이 직접 공매하기 쉽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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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서 매수인이 사용수익을 얻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