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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중도금 지급후 계약 해제 여부 판례 미지급시 계약해지 민법 565조 해제권 매도인 계약금 배액반환 매수인 포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후 계약 해제 여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법적 해석과 실무적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