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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효력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배제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