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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계약갱신청구권 의의 범위 조건 갱신 거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상가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