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대지의 낙찰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 대지를 포함합니다 낙찰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대표적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집이 경매가 진행되어서 전세 보증금 못받는 임차인들이 계속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법원 부동산 경매 배당순위 크게 1순위 은행…
우리나라 부동산은 토지 건물 따로 따로 인정되는데요 즉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추후 경매가 진행되서 배당받게 되면 건물의 환가대금에서만 배당을 받을수…
명의변경 압류재산을 제외한 유입재산 수탁재산 위임관서의 승낙이 있을 때에만 가능 매수자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탁재산의 경우 매도자인 위임기관의 명의변경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19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보호법등이 모두 폐지 되어 외지인도 시골로의 주소이전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경매 부동산의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배당요구를 한 자는 물론이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첫 입찰기일 전으로 법원에서 배당요구종기로 공고된 날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말소기준권리인 최초 근저당이후에 후순위 권리자로 임차인이 많은 주거용건물의 경매에 있어서도 임차인이 공동으로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위변제라 함은 채무자가…
유치권은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낙찰자가 항상 인수해야 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낙찰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