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개념 요건 효과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는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신소유자 낙찰자에 대하여…
공법상의 권리 제한이란 특정 법률이 해당 부동산에 적용되어 그 권리 취득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점 보면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항요건을 갖춘…
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공동저당권 개념 우선 용어정리부터 하면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의 대한 권리를 맡아두고 있는 사람이고 은행이 대표적입니다 저당권설정자는 그…
지상권은 당사자가 설정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동안 소멸되지 않으며 존속기간이 약정되어 있을 않을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부동산 환매권은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장래 어느시점까지 매매비용을 반환하면 다시 해당부동산을 살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매매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아는 전세에는 2가지로 나누어 볼수가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전세는 현재 채권적전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보호받는 채권적 전세이며…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작성되는데요 신청인은 농업인이며 농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임차인 공유기간…
각종 공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볼때 임야인데 토임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토지임야 토임 궁금하신분 있을텐데 토임은 지목상에는 임야인데 지적도에 등재된 토지를 뜻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전입신고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되면 추후 경매시 경매 배당에서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는 권리 이며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