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는 종국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적 혹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후에 할 본등기 순위를…
가등기와 관련한 배당분석은 담보가등기일 경우에만 문제가 되고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배당과는 무관한데요 선순위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된…
법정지상권은 A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토지에 관해 B명의로 근저당권 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B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차인을 말하는데요 경매실무에서 나오는 주택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혹은 대항력…
가등기란 부동산 등기 절차에서 특정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도로서, 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거나 담보로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보다…
경매 가압류와 관련한 권리분석은 선순위가압류는 원칙이 있고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으며 그리고 예외에 대한 다른 예외가 있습니다 경매에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선순위 가처분의 경우 낙찰로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박탈당할…
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또는 해당…
가압류는 가처분과 함께 보전 처분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보전처분이라 함은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채권자가 확정판결이 있을…
경매 권리분석에서 대표적인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인데요 지상권은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매에서 지상권 권리분석해보면 다만 말소기준 권리의 선후에 따라 인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