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 압류재산을 제외한 유입재산 수탁재산 위임관서의 승낙이 있을 때에만 가능 매수자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탁재산의 경우 매도자인 위임기관의 명의변경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19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보호법등이 모두 폐지 되어 외지인도 시골로의 주소이전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경매 부동산의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배당요구를 한 자는 물론이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첫 입찰기일 전으로 법원에서 배당요구종기로 공고된 날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말소기준권리인 최초 근저당이후에 후순위 권리자로 임차인이 많은 주거용건물의 경매에 있어서도 임차인이 공동으로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위변제라 함은 채무자가…
유치권은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낙찰자가 항상 인수해야 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낙찰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은 동안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제기 전의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치권…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8조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8조1항에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2조…